법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1352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644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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